법령 해상교통안전법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. 대법원 2002. 9. 6. 선고 2002추54 판결
[중앙해양안전심판재결취소][공2002.11.1.(165),2442] 중앙해양안전심판재결취소 해상교통안전법 해상교통안전법시행규칙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199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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